신탁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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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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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5252·서울지방법원·2001-11-02·1심
뉴코아그룹 계열사가 뉴코아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이후 합병된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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