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건설 부도 직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1983년 11월 4일, 광명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광명건설 대표이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총 55,000,000원)로 분양대금을 지급함.
• 광명건설은 그 전날부터 어음과 수표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
• 아파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분양대금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지급됨.
• 이후 대구지방법원이 광명건설에 대해 정리절차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 분양계약을 취소하려고 부인권을 행사함.

광명건설이 부도 직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광명건설이 지급 거절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광명건설이 정리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해 피고의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명건설과 산하 회사들이 이미 거래은행에서 어음과 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음.
• 광명건설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대부분을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큰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받음.
• 당시 피고가 지급한 당좌수표 역시 지급 거절될 위험이 높았던 점을 광명건설이 잘 알고 있었음.
• 피고가 선의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체결 당시 정리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같은 계약은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함.

광명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급 거절 위험이 큰 당좌수표로 분양대금을 받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리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해 계약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