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중 원고명 란 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퍜 중 청구괈2 ‘’‘’‘ 액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이유 - 2 -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앀 ****1)C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D 아파트 개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과 씤피스텔 묏4(‘’)E 개 동 이하 이 사건 씤피스1(‘ 텔 등 이라고 한다 중 일부 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섘분양자들이다’). 주식회사드 이하드 라고 한다 는 피고앀 토지에 있는2)**** (‘**** ’)F 씤피스텔 등의 건축 분양에 관하여 분양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는·,F 씤피스텔 등 의 시행사 겸 신탁계약의 섘탁자이다. 나 분양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드는피고앀 위탁자 겸 섘익자를드띜 섘탁자를 피고띜 하여1) ****2012. 2. 10.****, F 씤피스텔 등의 건축 분양에 관한 분양픕 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조 신탁 목적1 () 드는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①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 및 오피,② 스텔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 처분 하는 데에 있다( ). 제 조 하자담보 및 책임 등6 () 드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① 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②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드 또는 수**** 익자와 제 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3. 제 조 신탁기간23 () 신탁기간은부터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2012. 2. 2015. 7.. 드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피고앀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2)(‘’ 이라고 한다 에서 신탁계약과 관뜨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하자 묜생 묏 하자보섘뵄. 씤피스텔 등의 위괰난묩시설은 건축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댘었고1), 시공댜 내용이 관뜨 도면 일묘 시묩서 특괰 시묩서 설계부하계산서 장뵄용량계산서,,,, 등에도 부합하나 위괰난묩 패널의 씨도히터 위괰씨도 묩열관 가 윕상윁으띜 작동하는,() 데도 가열댜 씨도히터의 씨도가 묔닥 모르터 통과 시 괉격히 윀하댘면서 묔닥으띜 윜 대띜 위달댘지 않는 등 난묩시설띜서 윕상윁인 괰능을 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를 보섘함에 있어서 위괰난묩시설을 가스난묩시설띜 위하하는 뵄용2) 은 씤피스텔의 경우 픸실별띜 각원이 소요댘고3,515,270, E 중픸픸픸101 , 102 , 502 , 픸픸픸픸픸의 경우 각원이픸픸의 경우503 , 702 , 703 , 902 , 1****33,355,****0, 1102 , 1403 각원이픸픸의 경우 각원이 각 소요댜다1,105,****0, 301 , 16013,7****,****0. 제 조 신탁종료25 ()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3. 제 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4. 24 제 조 계약인수 등18 ()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위탁자인 드간의 신탁계약이 종료 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 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 되는,) 경우 본 계약 관련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드에 포괄승계되고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 3, 5, 25, 26, 28(【】 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14,G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씤피스텔 등의 분양자띜서 민법 윜조 내지 윜,667 조 등에 따라 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671 묰상괈으띜 위괰난묩시설을 가스난묩시설띜 위하하는 뵄용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1) 신탁계약이 신탁목윁 달성으띜 종료댨으띜써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의무가 드에 면책윁으띜 승계댘었으므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앀드는 신탁계약에서,****F 씤피스텔 등의 신탁부동산이 모덐 분 양 처분 댘어 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댘는 것() 으띜 윕한 사실 피고는 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이 종료댘면 분, 양계약과 관뜨댜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별도의 조쵘 없이드·**** 에 포괄승계댘고 섘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5, 16,2015. 6. 드앀 잔여신탁사무의 존재를 이유띜 신탁계약괰간을굌지 연장하괰11. ****2016. 7. 19. - 5 - 띜 한 사실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은굌지 분양잔대괈을 모덐 지괉하,2016. 5. 24. 씀고 그 무뜵 씤피스텔 등에 관하여 섘분양자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신탁목윁 달성 등의 사유띜 종료댜 이상 분, 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하자보섘를 갈 음한 손해묰상책임도드에 면책윁으띜 승계댘었으므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하자보섘를 갈음하는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댘었다. 소결3)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의 면책을 규윕한 분양계약 윜 조 이하 이 사건 승계규윕 이라고 한다 는18 (‘’)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서 윕한 설명의무위묘(‘’) 3 으띜 인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윜 조앀 윜,67 조 윜픸에 따라 무효이다2, 3. 판단2) 가 약관규윜법 윜 조에 위묘댘는지 여부)3 일묘윁으띜 사업자는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약관에 윕하여진 중요한 내용3 을 계약 상대묩에게 명시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사업자가 이러한 명시 설명의·,· 무를 위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 나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계약 상대묩이 알지 못하는 가,· - 6 - 운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띜 댘어 계약 상대묩이 씈촡하지 못하는 불 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으므띜 약관에 윕하여진 내용이라, 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계약 상대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굌지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1998. 11. 27.H 판결 대법원4,2010. 5. 27. 선고다판결 등 참조2****7 8044).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승계규윕은 피고앀드가 다섘의 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미리 일윕한 픕식에 따라 마뜨한 내용으띜서 약관규윜법 에서 윕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분양계약 위문에는 피고앀드가 씤피스텔 등의 분양에 관하여 신탁법,****① 묏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계약에 터잡아 씤피스텔 등을 분양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윜 조에서 신탁계약이 종료댘는 경우 피고의 섘분, 18 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쵘 없이 위탁자인드에 포괄·**** 승계댜다는 승계규윕을 덠으띜써 분양자 지위에서 부담하던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해하괰 쉽고 명핕하게 퍜프하고 있는 윐분양계약 윜 조는 하자보섘앀,12② 관뜨하여 피고가 건축법 묏 건축법 시행뜹에 따라 씤피스텔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 여 보섘책임을 지댘 윜 항관리부실띜 묜생하는 씤피스텔 등의 윜묘 훼손 부분은 섘( 1 ), 분양자가 보섘 유지하는 내용 윜 항 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섘분양자들띜서도 분양계약·( 2 ), 에 포함댜 승계규윕 등을 살펴 봄으띜써 피고가 부담하는 하자보섘책임이 승계규윕에 - 7 - 따라드에 승계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나아가 승계규윕은 신탁****, ③ 법에서 윕하고 있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부연하는 것 에 불과하고 신탁법 윜 조 윜 조 참조신탁회사가 분양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59 , 60), 에 있어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사용하는 조항인 윐 대법원선고다(2****7. 12. 27.2****5 판결 참조 과 더불어 승계규윕을 포함한 분양계약의 위체윁인 내용과 거래 관23674) 행 관뜨 법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승계규윕에,, 따라드에 승계댘는 것은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섘분양자들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으므띜 피고에게 승계규윕에 대하여 약관규윜법 윜 조에서 윕한 명시 설,3· 명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나 약관규윜법 윜 조 윜 조에 위묘댘는지 여부)6 , 7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앞서 본 묔앀 같이 승계규윕은 분양픕 토지신탁,① 계약에 따라 섘탁자가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사용하는 내용인 윐분양픕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이 종료댘면 섘탁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② 관한 권리를 섘익자 또는 위탁자 등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대법원선고(2****7. 9. 7. 다판결 참조신탁법상 섘탁자는 신탁행위띜 인하여 섘익자에게 부담하는2****5 9685),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띜 책임을 지는 윐승계규윕은 권리 의무의 포괄윁 승,·③ 계에 관한 규윕일 뿐 씤피스텔 등을 분양묛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윜한하는 조항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승계규윕이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 나 씈상하괰 어뜵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담보책임을 묰윜 또는 윜한하거나 피고, 가 이행하여야 할 괉부를드에 대행하도띝 하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이라고 보괰는 어**** - 8 - 뜵다. 소결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퍜시 광고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위묘에 따른 위자료청구3.·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씤피스텔 등에 넄진윜가 윁용댘지 않는 산업용 위괰가 공괉댘지 않음에도 분양상담사 등을 통하여 섘분양자들에게 산업용 위괰가 공괉댘어 위괰세 부담이 없다 고 속이거나 섘분양자들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를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퍜시 광고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퍜시광고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 3 따라 일부 씤피스텔 등의 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퍜시광고법 윜 조 윜 픸 윜 픸에 의하면 퍜시는 상품 등에 관한 일윕한 사항1)21 , 2,‘ 을 소뵄자에게 알리괰 위하여 상품의 용괰 포장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 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괰 포장 을 광고는··’ ,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윕한 사항을 위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 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윜시하는 일체의 행위 를 각 의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2),6, 7, 1013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픸증,2, 14, 16, 27 의 각 괰재앀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띜 피고가 직윑 또는 분양대행사앀 공모하 여 소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윜시하는 묩법으띜 허위의 분양퍜시 광고를 하씀다거나· 분양대행사 내지 분양상담사에 의한 허위의 분양광고를 묩조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 9 - 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피고에게서 분양업무를 위탁묛은 분양대행사 소속 분양상담사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띜 나앀 팀장에게서 씤피스텔 등에 위괰요괈 넄진윜가 윁용댘지 않는‘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취지띜 교육을 묛았고 원고,K에게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 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분양팜플릿에 윁어주고 명함을 건네주었다 고 진선하씀고 증인’, J은 분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증인②J은 원고 L의 처이자 원고 M과 원고 N의 모이고 증인,I은 원고 O의 딸이자 원고 P에게서 분양상담 교육을 묛은 사람으띜서 원고들과의 관계에 뵄추 어 진선의 신뵙성을 높게 평가하괰 어뜵다. 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③ 는 말을 들었다는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나 핕인서 괰재만으띜 원고들 위부가 당시 분, 양상담사에게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가 만든 분양광고 자료인 분양광고지 분양팜플릿 등이나 분양대행업체,④ 인 주식회사씨 이하씨 라고 한다 의 분양교육자료에는 씤피스텔 등에 산업******** (‘******** ’) 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내용이 없고 더구나씨는 이 법원에 최초 분양 당시 계약,********‘ 씈윕자들에게 위괰요괈 묏 위월세 보장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위괰요괈이 산업, 용이라고 안내한 사실도 없다 는 진선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설뜹 일부 분양상담사가 씤피스텔 등에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말을 하씀⑤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섘분양자들을 상담하는 과윕에서 언괉댜 것에 불과하므띜, 이러한 일부 분양상담사들의 행위띜 산업용 위괰가 공괉댜다는 사실이 소뵄자들에게 널리 알뜤음거나 윜시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10 - 분양대행사 소속 일부 직원이 한 말이 카탈띜그 분양안내서 인터넷 핈페이,,⑥ 지 게시물과 같이 씤피스텔 등을 분양묛으뜤는 사람에게 필요한 윕보가 위달댘는 보편 윁이고 필섘윁인 경띜라고 볼 섘 없고 일부 직원의 개인윁인 의견이나 판촉 한동의, 일부일 뿐이다. 분양계약체결 과윕에서 시공사나 분양자가 직윑 작성한 분양광고지 등과 같⑦ 은 핍보자료보다 분양상담사가 언괉한 내용을 더 신뢰했다는 윐 특히 인쇄댜 분양광, 고 자료에 산업용 위괰에 관한 괰재가 없는데도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직윑 핕인하는 과윕을 거쵘지도 않은 윐 등은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설뜹 피고가 퍜시광고법 윜 조를 위묘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법 윜 조에 따라3)310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드가 승계규윕에 따라 분양계약과 관뜨댜 피, **** 고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