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 2009년 8월, 원고가 서울 관악구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9년 9월, 원고 측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을 정함.
• 중개보조원인 피고2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9,800만 원과 대출상환수수료 5,406,000원을 수령했으나,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함.
• 원고는 대출이자 15,026,332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피고2가 일부 금액을 변제함.
• 원고는 피고1(중개업자)과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도록 맡긴 중개보조원 피고2가 그 돈을 횡령했고,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2의 행위가 중개업무의 일부인지와 피고1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2의 횡령을 인정하고 피고1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2가 임대차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도 관여하며, 보증금 잔금 수령은 중개업무의 일부로 봄.
• 피고2가 받은 보증금과 수수료를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횡령 인정.
• 피고1은 피고2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중개보조원에게 금원 수령 권한 부여 시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50% 인정됨.
• 피고1과 피고2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겹치지만, 피고2가 이미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조정함.
•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점을 반영해 일부 청구만 인용함.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업자의 일부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