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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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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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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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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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8991·서울고등법원·2003-10-16·2심
합병으로 취득한 상호출자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고 은행에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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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77·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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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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