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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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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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5320·서울고등법원·2005-06-30·2심
회사 명의로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과 맞바꾸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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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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