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관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유명 상표와 비슷한 'herts.com'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함.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환매권자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고 토지 일부만 미사용된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려 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