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668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피 고B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2013. 7. 26.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3.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71,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00-0000호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자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유성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도를 벗어나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망 C을 충격하여, 망인은 2012. 11. 20. 11:10경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 3 - 피고는 망인이 차도 안쪽으로 보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망인은 차도의 바깥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망인이 차도에 근접하여 보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이 사 건에서 이를 망인의 과실로 참작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인적사항 성별(남1,여2)118세 4월 3일 생년월일1994-7-858.74년 사고 발생일2012-11-112071-7-25 가동연한(세)602054-7-7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이 지난 2015. 4. 8.부터 만 60 세가 되는 2054. 7. 7.까지 2013. 1. 1. 현재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인 81,443원을 기초 로 산정한다.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5-4-82054-7-781,443221,791,7461/3499269.58082826.4313471240.0000286,679,360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공제 - 4 - (1) 2012. 12.경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금 4,500만 원(원고 자인) (2)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1,959,87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 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6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원고의 채권양수금 : 4,500만 원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4.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고 2013. 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289,679,360원 - 합의 금 4,5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 + 채권양 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 5 -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