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6가합7991 민사 사건(199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3월 19일 새벽 4시 55분경, OO지역 창원종합운동장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 피고 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h를 훨씬 넘긴 약 111km/h로 운전
- 피고 1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
- 피해자는 두개강내출혈로 사망했고, 피해자 차량 동승자 2명은 부상, 차량도 크게 파손됨
- 피해자도 제한속도 60km/h를 넘긴 105.5km/h로 운전한 과실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70%,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신호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위법 행위를 비교해 과실 비율을 정한 점이며,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이 정상 작동 중이었고, 신호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실비율을 따로 정함
- 피고 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 60km/h를 훨씬 넘긴 111km/h로 운전하며 긴장이 풀린 상태였음
- 피해자는 음주하지 않았으나 제한속도 105.5km/h로 과속했고, 신문 배달을 위해 긴장한 상태였음
- 두 사람의 위법 행위를 비교한 결과 피고 1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함
-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차량 손해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에서 교차로를 주의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 1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신호 위반자가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과실을 비교해 피고 1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어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망인이 음주 운전 중 공사현장 안전벽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시공사와 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