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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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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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5·1심
편의점 가맹본부 상대 담배 유지관리비 배분 관련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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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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