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 임용을 위해 675시간의 보수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출함

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발전회비를 학교법인에 납부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환을 청구함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행정구역 변경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서 제외되어 교육비를 납부한 학부모들이 교육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소외 회사가 피고 산하 기관에 학교 증축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냄

사단법인 본회가 지부의 채무에 대해 본회 명의의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원고가 임차 부동산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다른 회사의 월 임료를 대신 내주고 그 대납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학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