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여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후 좌측 고관절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피고(공단)는 기존 우측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495일)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공단)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쟁점은 시효소멸한 기존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 장해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시효소멸한 청구권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시효소멸과 실제 지급은 법적으로 다르므로, 시효소멸한 경우까지 공제 규정을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공제를 허용하면, 장해가 중복된 근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장해등급 상향조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됩니다.

이 사건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면,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중지급 방지 규정은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효소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