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3384광주지방법원 1심2023-09-15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임원 보수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3억 5,33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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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03384 민사 사건(2023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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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2016년 6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했고, 해당 조합장은 재직 중 보수를 받았다.
  • 조합장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와 개발사업자문료, 퇴직금 명목으로 총 3억 5,330만 원을 받았다.
  • 원고 조합은 임원 보수에 관한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2019년 이사회에서는 조합장과 일부 임원에 대해 무보수 결의를 했다.
  • 2022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손실 발생 시 소송 제기 의결을 했고, 이후 2023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법한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전 조합장에게 적법한 근거 없이 지급된 3억 5,330만 원의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가 없었고 무보수 결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원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과 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 조합은 보수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 2019년 이사회에서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해 무보수 결의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제출한 보수규정 문서에는 제정 절차나 이사회 결의가 없고, 조합 설립 인가 전 규약은 효력이 없었다.
  • 임시총회와 추인총회에서 소송 제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보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조합은 조합장에게 보수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3억 5,33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조합의 무보수 결의와 보수규정 부재를 근거로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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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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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23. 7. 14. 【주 문】 1. ****는 원고에게 3억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 (지번 생략)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는 2016. 6. 29.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 퇴임하였다. 나. ****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수의 내역 (1) ****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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