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민사 사건(2019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국토해양부장관은 하남시 일부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함.
- 2010년 11월, 사업지구 면적이 일부 변경되면서 주택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
- 원고는 2014년부터 하남시에 이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하남시는 응하지 않음.
- 한국도로공사도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함.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근거 없이 손실보상금을 받고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에서 공공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했으나, 해당 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무상귀속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토지가 그 이전에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
- 일부 토지는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행정재산으로 등재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다수 토지는 건물 부지나 유휴지 상태로 도로 등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웠음.
-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더라도, 실제 공용개시행위가 없거나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으면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라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소유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소유가 아니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많아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일부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업 승인 시점에 적법한 공공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려면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적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