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홍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6가합565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09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51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2.4억원)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56293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7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화장 등 준비를 마쳐야 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패
기각
2018가합51719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6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16만원 / 청구 4,81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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