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171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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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7198 민사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 2항, 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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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9일,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와 무선망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케이사이니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인 주식회사 솔버스는 케이사이니지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음.
  • 2014년 8월 11일, 원고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2015년 1월 22일 회생계획이 인가됨.
  • 2016년 12월 29일, 피고는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과 2016년분 현금변제액 96,311,000원을 지급했고, 2018년 2월 28일 48,155,500원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48,155,500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한 부당한 금액이라며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솔버스가 피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48,155,5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 범위를 넘어선 현금 지급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일부는 신주 발행으로 변제하기로 정해짐.
  • 피고가 담보권 실행과 현금변제 등을 통해 일부 채무가 소멸되었고, 남은 채무에 대해 원고는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지급한 48,155,500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피고는 신주 발행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주식 재병합 절차에 따라 채무가 소멸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초과 지급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 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초과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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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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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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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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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373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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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2심·원고 승소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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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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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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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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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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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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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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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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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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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107877·대전지방법원·2019-04-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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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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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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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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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50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2심·판단 없음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80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131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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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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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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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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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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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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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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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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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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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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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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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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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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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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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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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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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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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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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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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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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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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2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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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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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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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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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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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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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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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6재나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0·2심·각하

자동차 보험 갱신 때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나53873·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5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054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08-3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02746·서울고등법원·2018-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2018. 7. 2.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 1. 22.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9.자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현금변제액이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넘어서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83,027주를 발행할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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