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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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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합51719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6·1심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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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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