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여러 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 피고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들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규정에 따라, 원고와 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형사재판에서 피고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담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설계보상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설계보상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입찰 공고와 안내서에 담합 시 입찰 무효 및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고, 설계보상비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담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지급받은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일부 피고 건설사들에게 설계보상비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일부 건설사에게 설계보상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