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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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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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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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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