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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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2억원)
2018나9687·서울고등법원·2019-10-25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1억원 / 청구 85.6억원)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52410·서울고등법원·2004-11-16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제의 제조방법 발명에 기여하고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3.5억원)
2004나33492·서울고등법원·2004-11-02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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