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연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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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08노7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함.
기각
기각
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17·상해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가합1245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22
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0.0억원)
2005가합86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7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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