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강재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채권자가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함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요구된 업적평가물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을 선언하고 전국 영업점에 집단 난입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의 집회·시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시위불참비 납부를 요구받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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