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 1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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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가단10006 민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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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회사로, 2014년 3월 11일 다른 곳으로부터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급명령이 2018년 1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OO지역 소재 답(밭)으로, 원래 K와 L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K는 2013년경, L은 2012년경 각각 사망했지만 상속등기는 미뤄지다가, 2021년 5월 27일에야 피고 E와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뤄졌습니다.
  • 같은 날 곧바로 피고들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합유등기)가 이뤄졌고, 등기원인은 '2021년 5월 27일자 증여'로 기재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증여계약이 채무자인 피고 E의 책임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예비적으로는 피고 E가 조합을 탈퇴하면 받을 수 있는 지분환급청구권(18,928,771원)을 대신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종중 소유 토지가 K, L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피고들 합유등기로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조합 탈퇴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적법한 원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는 종중의 실체와 조직, 등기 경위, 분묘 관리 실태, 세금 납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분묘가 있거나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종중은 시조를 중심으로 규약과 임원, 총회·이사회 조직을 갖춘 실체가 있었고, 종원 명단에 피고들과 전 소유자 K, L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종중은 토지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고, 2021년 2월 1일 임시총회에서 전 종원 일치로 '각 집안 대표 6인을 지정해 합유등기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 K, L 사망 후 약 8년간 상속등기가 없다가 2021년 5월 27일 상속등기와 합유등기가 연접한 등기접수번호로 같은 날 이뤄진 점은 위 결의에 따른 관리·처분 결과로 보입니다.
  • 결국 토지는 종중 재산이 K, L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피고들이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E의 책임재산이 줄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다른 종원들 합유 명의로 옮기는 과정은, 그것이 종중의 결의와 관리·처분에 따른 것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명의신탁 사실과 그로 인한 재산 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 형식만 보고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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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표이사 B 지배인 C 피고(선정당사자)D 변 론 종 결2026. 4. 22. 판 결 선 고2026. 5. 13. 주 문 1.원고의 주위적ᆞ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답 □□㎡에 관하여, 1. 선정자 E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D, F, G, H, I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 2021. 5. 27. 접수 ****로 마친 공유자전 - 2 - 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E의 공유자 지분 상당인 2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 E는 피고 D, F, G, H, I에 대하여 합유관계에 대한 탈퇴의사 표시를 하고, 탈 퇴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D, F, G, H, I는 연대하여 피고 E에게 18,92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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