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380전주지방법원 1심2026-01-21 선고검수완료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실거주 불가와 준공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며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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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80 민사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10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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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5월 5일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대금 11억 7,33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중도금 납입을 위해 2022년 10월 6일 피고와 중도금 상당액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피고는 대출금을 신탁사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중도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관련 법령상 실거주가 불가능한데도 시행사 등이 실거주가 가능하고 전매·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했으며, 2023년 11월까지 준공을 보장했음에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25년 5월 9일 시행사 등에 분양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25년 5월 12일 시행사에 도달했다.
  • 원고는 분양계약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에 수반된 대출약정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고, 담보 제공이 불가능해졌으며 착오로 체결된 것이라며 대출원리금 중 50,000,100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와 중도금 대출약정을 맺었고, 이후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준공이 지연되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취소하고 대출약정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 중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 등이 실거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준공 지연은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문제일 뿐 계약 체결 당시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당사자·목적·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어서 분양계약이 효력을 잃더라도 대출약정까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행사 등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실거주 가능이나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 준공이 지연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이행지체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준공 시기에 대해 착오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전문에는 사용승인 예정일이 2025년 3월로 기재되어 있었고,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여러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 관계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당사자·목적·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어서 대출약정이 분양계약에 법적으로 딸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분양계약이 중도금을 반드시 피고로부터의 대출로만 지급하도록 제한하지 않았고,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 편의를 위해 피고와 업무협약을 맺어 원하는 사람만 자유롭게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분양계약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대출약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분양계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출약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실거주 불가나 준공 지연 같은 사정은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문제에 그칠 뿐, 계약 체결 당시의 착오나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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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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