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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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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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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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