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은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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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원고패2(40%)
2010노28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텔레마케팅에 이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2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1과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실형
1년 (실형)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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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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