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연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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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만원 / 청구 2,669만원)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조세포탈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만원 / 청구 263만원)
82나274·광주고등법원·1982-10-22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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