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후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만든 사건

- 1 - 사 건2006가단156331 납세의무존재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7. 3. 5. 판 결 선 고2007. 4.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8. 5. 15.부터 1998. 12. 31.까지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824,64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5. 10.경 학교선배이던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운영하던 ‘****’이라 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가 1997. 9.초 원고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어서 - 2 - 신규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는 1998. 5. 15. 원고 명의로 ****(주소 생략)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1998. 5. 15.부터 1998. 12. 31.까지 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824,640원을 체납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 나 이를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 현재 지명수배중이다. 이에 원고는 국세청 등에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임을 주장하였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은 불가하게 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79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납세의무존재확인 소 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 에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 분의 납세의무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 - 3 - 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 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척기 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 사실,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 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