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감리단장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누설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C은 2012. 5. 23. 21: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문고를 통하여 B시청에 ‘울산 울 주군 소재 ****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 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당시,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당직이던 E이 위 전화를 받고는 **** 조성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 및 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 2 - **** 감리단장 F에게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C의 휴대전화번호 를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할 의도로 신고자 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 3 -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감리단장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C은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던 자이므로, C의 이 사건 신 고를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 2.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B광역시청의 *****신문고에 대한 신고접수내역 및 신고자에 관 한 사항이 정보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위 신고내역에 관한 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파일 에 접근하기 전에 E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비록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의도로 위 감리단장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의 진위 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감리단장과 C이 직접 통화하게 하려면 먼 저 C의 승낙을 얻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 누설이 아 니라고 할 수도 없다. - C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그의 개인정보가 보호가치가 없어서 누설하여도 - 4 - 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