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조경용역 사실상 하도급으로 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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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9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조경용역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와 공동운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를 사실상 맡기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체인 OO회사의 대표로, 회사가 2016년 문화예술회관의 초화류 식재 및 조경수 관리 용역을 65,997,790원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하순경 담당 공무원에게 인부를 직접 구해 공사 전체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회사가 용역대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감리·감독을 면제하는 등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였다.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정했으며, 작업 내용도 지시했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완료보고서에 들어갈 작업 사진까지 직접 촬영하는 등 사실상 공사 전체를 수행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용역대금 3,6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C는 다른 조경업체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담당 공무원은 2017년 초 피고인 C에게 공사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제안했고, 이후에도 해당 기관의 공사를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C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업체 명의로 2017년 1월 19일 봄철 화초 식재공사를 8,096,000원에 계약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 공사도 사실상 직접 수행했고, 피고인 C는 2017년 2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23,197,66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공기관의 조경용역을 수주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를 사실상 맡기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행위로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대가로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업체에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모두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담당 공무원이 먼저 공사를 맡아보라고 권했을 뿐, 자신은 업무상 편의를 부탁하거나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A로부터 인부를 직접 섭외해 공사 전체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회사가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면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고 3,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실제 공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인부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정했으며 작업을 지시하고 완료보고서용 사진까지 촬영했다. 이는 단순히 업체에 조언하거나 일부 업무를 도운 수준이 아니라 공사 전체를 사실상 맡아 수행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제안한 뒤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 제공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를 사실상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면, 정식으로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실제 공사까지 수행했다면, 형식상 용역계약과 대금 지○○라는 외관만으로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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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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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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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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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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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아 이익을 취수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건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
- 피고인 A가 뇌물 공여 횟수가 1회에 불과함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C이 하도급을 준 공사의 규모와 계약금액이 비교적 적음
- I이 먼저 뇌물공여 방법을 제안함
-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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