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합348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아 이익을 취수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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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벌금 6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3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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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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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구청 조경 용역을 맡은 업체에 실제 공사를 넘겨받아 직접 진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울산의 한 구청에서 조경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016년 2월, 피고인A의 지인인 피고인A의 동료 B씨가 맡은 조경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역 금액은 65,997,790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B씨로부터 실제 작업을 넘겨받아 인부를 직접 고용하고 작업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감리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 대금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초에는 다른 업체가 맡은 봄철 화단 식재 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 공사에서도 감리를 하지 않은 채 인부를 직접 고용해 지시했고,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용역 대금 약 2,319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청소 용역 업무를 맡고 있던 시기에 청소 미화원들에게 꽃을 나르고 내리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작업은 용역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었으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섯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용역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 이익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와, 청소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그리고 청소 미화원들에게 시킨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59,197,66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무원이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감리·감독을 면제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를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A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공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를 대신 맡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은 피고인A의 지시를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A의 지시가 사실상 강요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얻은 이익을 빼앗기 위해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민간 업체에 넘기거나, 감독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상 계약이 민간 업체와 맺어졌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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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93·울산지방법원·2021-04-1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조경용역 사실상 하도급으로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1심·무죄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2심·무죄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47·춘천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농업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48 뇌물섘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피 고 인****, 73년생, 남, 공무원 (모덐 가명)주거 울산 검 사묕성프(괰소), 이안나,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묏 벌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9,197,66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윕A, 굀B, 이C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과에 재직 중인 농림○○ 7괉 공무원으띜, 2016. 1. 13. 경부터 2018. 1. 11.경굌지 **** ****에 있는 울산광역시 ****(이 하 ‘****’이라고 함) ○○관리과 ○○관리팀에 재직하면서 초핔류 식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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