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은 OO도 교육감으로 재직했다.
• 이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근평은 평정자와 확인자, 근평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다.
• 피고인은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 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뒤, 그 순위에 맞춰 근평 점수와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의 승진 순위가 바뀌었고, 승진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을 넘었지만, 실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지방공무원들의 근평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근평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승진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근평 과정과 승진 임용 절차에 피고인의 독단적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령에 따르면 근평 점수 결정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의 권한이며, 교육감은 임용권자지만 근평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것은 법령상 권한을 넘은 행위이나, 도교육청은 이전부터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 인사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와 근평 조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보고받은 승진 후보자 명부 초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일부 수정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할 때, 독단적으로 승진 대상자를 지정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승진 임용이나 근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승진 평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근평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법령상 권한을 넘었더라도 실제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근평과 승진 임용은 여러 단계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독단적 조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