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동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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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무죄3(50%)기각1(17%)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15노339·광주고등법원·2015-09-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선거법위반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무죄
무죄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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