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1783전주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관공서에 음향·방송장비를 납품하도록 영업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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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78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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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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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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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향·방송장비 판매와 설치 사업체를 운영했고, 피고인B도 별도의 장비 판매·설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장비 제조·판매업체와 지역 대리점 계약을 맺고, 관공서에 설치되는 음향·방송장비를 소개·판매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예산에 맞춘 장비 내역서를 작성해 보내거나 문의에 답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 제품이 납품되면 피고인들은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이후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유지·보수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2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35차례에 걸쳐 수수료 364,119,6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2014년 3월 관공서 납품과 관련해 수수료 13,968,660원을 받았습니다.
  • 검사는 이 돈이 공무원이 맡은 일에 청탁하거나 알선해 주는 대가라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관공서에 음향·방송장비를 납품하도록 영업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가 공무원과 업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영업·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에서 문제 삼는 금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가여야 합니다. 공무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영업뿐 아니라 현장 설치와 하자 보증 기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 수수료는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졌지만, 업체 내부 기준에 따라 제품 종류와 설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지역 대리점이 여러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맡는 거래 관행도 있었습니다.
  •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업체와 공무원 사이를 중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설치와 유지·보수 등에 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 업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공서 납품을 위해 통상적인 영업을 했을 뿐 아니라 제품 설치와 사후관리 업무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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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783 가. 변픸사법위묘 나. 윕보통신공사업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68-1), **** 대퍜 2.가. B (68-1), **** 대퍜 항 소 인검사 검 사양동훈(괰소), 최씁준(공판)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1301 판결 판 결 선 고2018.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관뜨자들의 섘사괰관 진선 묏 섘섘료의 약 60~90%에 이르는 높은 서이익률을 종 - 2 - 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ᆞ알선의 명목으띜 윜품 납품업체들띜부터 대가를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픕(벌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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