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 2012년 3월 14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이 광주 서구의 한 빌딩 10층에서 공소외 1의 이름을 도용해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명의로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해 투표권을 얻은 뒤, 공소외 1이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경선 투표 시스템에 접속함.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공소외 1 명의로 비례대표 후보인 공소외 2에게 투표함.
• 원심은 공소외 1이 투표권이 없고 투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1의 투표할 자유를 직접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투표권이 없는 공소외 1의 이름으로 투표했어도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함.
• 결국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용된 사람에게 투표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투표할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인 투표 자유 방해로 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당내경선의 자유는 투표할 자유와 경선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직접적인 방해 행위여야 처벌 대상임.
• 공소외 1은 ○○○○당 당원이 아니어서 애초에 투표권이 없었음.
•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름으로 투표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했으나, 도용된 사람에게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투표 자유를 직접 방해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