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6월부터 시의원으로 일하며 지역 경제 관련 사업의 심의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했고, 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관리와 보조금 교부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5년 6월경 피고인D는 교육을 마친 20명 중 10명이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생의 서명을 위조해 출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D는 이 위조된 출석부를 근거로 같은 달 16일 보조금 약 29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 약 261만 원도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5월경 교육사업과 관련된 도움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E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같은 시기 피고인C와 피고인G는 대리운전 요금을 두고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고, 피고인G는 강제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의원인 피고인A는 자신이 맡은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직원인 피고인D는 교육생 10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C와 피고인G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툰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D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C와 피고인G에게 각 징역 10월을, 피고인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함께 내려졌고,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지원사업의 심의와 감사 권한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D는 교육생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명을 위조해 보고했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D와 피고인F가 공모해 교육생 10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G의 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로 인정되었고, 피고인G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도 인정되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여러 피고인에게 같은 시기의 범죄를 함께 판단하면서, 일부 피고인에게는 반성과 생활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허용했습니다.
- 공소사실 중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일부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나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생 출석을 허위로 기록해 보조금을 받으면 서류 위조와 보조금 부정수급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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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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