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합89울산지방법원 1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D: 징역 8개월피고 E: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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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6월부터 시의원으로 일하며 지역 경제 관련 사업의 심의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했고, 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관리와 보조금 교부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5년 6월경 피고인D는 교육을 마친 20명 중 10명이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생의 서명을 위조해 출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D는 이 위조된 출석부를 근거로 같은 달 16일 보조금 약 29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국가보조금 약 261만 원도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5월경 교육사업과 관련된 도움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E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같은 시기 피고인C와 피고인G는 대리운전 요금을 두고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고, 피고인G는 강제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의원인 피고인A는 자신이 맡은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직원인 피고인D는 교육생 10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C와 피고인G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툰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D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C와 피고인G에게 각 징역 10월을, 피고인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함께 내려졌고,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지원사업의 심의와 감사 권한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D는 교육생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명을 위조해 보고했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D와 피고인F가 공모해 교육생 10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G의 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로 인정되었고, 피고인G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도 인정되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여러 피고인에게 같은 시기의 범죄를 함께 판단하면서, 일부 피고인에게는 반성과 생활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허용했습니다.
  • 공소사실 중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일부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나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생 출석을 허위로 기록해 보조금을 받으면 서류 위조와 보조금 부정수급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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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43·춘천지방법원·2006-04-13·1심·유죄 (형 선고)

대학 학과장으로서 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연구용역 재료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만원 · 비교 3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90만원 vs 2,89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90만원 vs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290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90만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89 가. 뇌물섘섘 나.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사괰 라. 사서명위조 마. 위조사서명행사 묔. 뇌물공여 2018고합172(병합) 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아. 강윜추행 피 고 인1.가. A 여 70.생 2.나.다. B 남 62.생 3.나.다.사.아. C 남 69.생 4.나.다.라.마. D 남 75.생 5.묔. E 남 69.생 6.라.마. F 여 91.생 7.사.아. G 남 64.생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변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D, E, F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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