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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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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위탁공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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