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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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181%
평균 6년 3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187%
평균 3년
배임1건-58%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2(25%)벌금1(13%)기각2(25%)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사기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12년 (실형)
2014노172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배임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뇌물수수·공여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4노262·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16·사기
피고인들이 사진 저작물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3고단7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12노2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6-14·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기각
기각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2노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화번호를 수집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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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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