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현금 2,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475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신○○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에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건설업자인 피고인B에게 선거자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2014년 3월경 피고인B는 OO지역에 있는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건넸습니다.
- 같은 달 피고인B는 OO지역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다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2014년 5월 16일경 피고인B는 OO지역에서 현금 9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차량 조수석에 두었고, 피고인A가 이를 가져갔습니다.
- 두 차례의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합쳐 모두 2,900만 원이 오갔으며, 두 사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B에게서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이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 특히 마지막 900만 원도 전달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A에게 2,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돈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900만 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에는 날짜와 장소,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B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서를 내기도 했으며, 법원은 그 진술이 실제 경험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서 선거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고, 이후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쪽으로 진술을 바꾼 과정에는 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마지막 900만 원 전달과 관련해 법원은 당시 행사 참석 및 만남에 관한 증언과 자료, 차 열쇠를 주고받은 시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B가 전달액과 봉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선거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주장은 현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계좌 흐름도 주장과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정치자금을 불투명하게 주고받으면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고, 액수도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정황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A가 건설업자 피고인B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B가 이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 여부를 부인하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 자료를 더 믿었으며, 이를 정치자금법을 어긴 행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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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당 대표자가 창당기념 수건·노트북 가방·공연을 무상 제공한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인 191명을 정당에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줌.
양형 인자
-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정치자금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함
- 국민 신뢰 심각 훼손
-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음
- 선거운동 관련 자금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큼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 및 진술방향 협의
- 피고인 이○ 범행 부인 및 책임 회피
- 피고인 신○○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필요
- 피고인들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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