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8971 사기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 팔기로 협의했다.
- 2020년 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157대 중 45대에 대해 위·수탁차주들이 번호판 구입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는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피해자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약 대금 28억 원과 채무 4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우발채무 고지 없이 약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발채무인 번호판 구입비용 부담 사실을 숨겨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편취액 산정 방법과 우발채무 고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면 성립하며,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지급받은 금원 전부로 본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편취액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은 차량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권과 자산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으로, 차량 1대당 가격에는 번호판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 위·수탁차주가 부담한 번호판 구입비용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액을 7억 3,600만 원 전부로 산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차량 매매 계약 시 숨겨진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편취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 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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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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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과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금융업 종사자가 고객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해 4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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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2026-03-11
해석·평가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 시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고려해 엄격·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구체적 산정이 불가능하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색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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