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 2019년 12월,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 팔기로 협의했다.
• 2020년 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157대 중 45대에 대해 위·수탁차주들이 번호판 구입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는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피해자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약 대금 28억 원과 채무 4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우발채무 고지 없이 약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발채무인 번호판 구입비용 부담 사실을 숨겨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편취액 산정 방법과 우발채무 고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면 성립하며,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지급받은 금원 전부로 본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편취액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은 차량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권과 자산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으로, 차량 1대당 가격에는 번호판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 위·수탁차주가 부담한 번호판 구입비용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액을 7억 3,600만 원 전부로 산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차량 매매 계약 시 숨겨진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편취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 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가중처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