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4고합632대구지방법원 1심2005-02-01 선고검수완료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과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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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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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고합632 사기 사건(2005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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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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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함.
이후 피해자 1을 위협해 차량(약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음.
일부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며 신뢰를 얻은 뒤, 최종적으로 약 6억 원을 편취함.
편취한 돈을 미화로 환전해 해외로 도피하고, 2004년 8월에야 입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위협해 차량을 빼앗았으며, 상품권 판매사업을 가장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 돈을 빌린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여부와 편취 금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편취 금액을 일부 반환된 원금을 제외한 약 6억 원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같은 방법과 범의로 여러 차례 편취했으므로 이를 하나의 범죄로 봄.
범행은 편취한 재물을 최종 취득한 시점에 종료된다고 판단.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해 신뢰를 얻은 뒤 최종적으로 편취한 경우, 반환된 돈은 실질적 이득에서 제외함.
피고인이 반환한 금액 중 원금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 편취액은 전체 차용금에서 반환된 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며 편취금을 탕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 매출전표 작성과 위협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최종 편취액을 산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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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