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원종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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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7가합208793·대구지방법원·2018-08-24
프로야구 선수가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2억원 / 청구 21.2억원)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기각
2004고합632·대구지방법원·2005-02-01·사기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량과 거액의 금원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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