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광주 OO지역에 호텔 신축 공사를 계획하고, 대지 구입비와 건축공사비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림
• 2001년 11월경 피해자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어음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하도급업자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 호텔은 2002년 6월경 완공되었고, 피고인은 호텔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대부분을 공사대금 대신 다른 빚 갚는 데 사용함
•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업자들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적 대응을 시작함

피고인은 자기 돈 없이 빌린 돈만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여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대지 구입비와 공사비를 마련할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빌린 돈으로 공사를 추진한 점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 호텔 완공 후 대출받은 30억 원을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빚 갚는 데 사용한 점
• 피해자와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은 점
•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하자 보수 문제를 내세웠으나, 이는 공사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 점

피고인은 자기 돈 없이 빌린 돈만으로 호텔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해 공사대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