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586 사기 2024초기1701, 1721, 1738, 1761, 1768, 1792, 1813, 1817 배상명령신청 변 호 인A 검 사전여민(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배상 신청인 1) 1. B 2. I 3. J 4. Q 5. L 6. O 7. G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대륜(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용환, 김경환 판 결 선 고2025. 3. 6.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부산시 **** E, D F에서, 피고인의 담당 고객이었던 피 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 사용하는 D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손실이 발생한 상 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개인 채무 원리 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경 피고 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7.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30,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G, T, B,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4, 105, 107, 108, 124,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 - 4 - 해자 수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 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지 못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