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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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86 사기 사건(2025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 D의 PB(고객 자산관리 담당자)로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2년 5월 20일경 OO지역에서 피고인은 담당 고객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 계좌는 본인 확인 때문에 매매가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내 매달 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투자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22년 5월 20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17일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억 3,094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했으며,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기관의 PB(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던 피고인이 담당 고객 16명에게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억 3,094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PB로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를 하려고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피해자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컸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게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했다.
- 법원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징역 4년을 정했다.
-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내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액이 클수록 실형이 불가피하며, 일부 합의나 자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으면 형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며 개인 투자 손실 만회 및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목적으로 다수 고객으로부터 반복 편취, 죄책 매우 무거움
- 피해자 수 16명, 편취액 14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 매우 큼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는 돈 지급
-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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