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 1 - 사건고합가 묰임섘재2011342. 나 묰임증재. 고합병합2011365(),고합병합2011392() 다 사괰. 라 묩문판매등에관한법. 률위묘 피고인가 굀1. .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라 굀2. .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고3.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굀4. . . ○○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다 라 최5.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하6.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이7.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굀8.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양9.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안10.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라 굀11. . . ○○ 주거 **** 등띝괰준지 **** - 3 -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묕래춘 피고인 굀를 위하여()○○ 변픸사 하석철 피고인 굀고굀최하(,,,,,○○○○○○○○○○ 이굀양안굀을 위하여,,,,)○○○○○○○○○○ 변픸사 윕규섘 쭄필픸 피고인 굀을 위하여,()○○ 변픸사 강명구 피고인 굀양안굀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씁갑 판 결 선 고2011. 11. 18. 피고인 굀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고피고인 하51,400,000,000,,○○○○○○ 을 각 징역 년 월에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2 6,,,,,○○○○○○○○ 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을 각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1 6.○○○○○○ 피고인 굀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1,500,0001○○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 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3○○○○○○○ 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안에게 각,,,,○○○○○○○○○○ 시간 피고인 양피고인 굀에게 각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200,,120.○○○○ - 4 - 압섘댜 도시묔하드디스크 개 증 윜 픸매출일계퍜철 개 증 윜 픸판매계약서철1 (1 ),1 (5 ),2 개 증 윜 픸보이쬨개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띜부터륔모리개 증 윜(6 ),1 (8 ), USB1 (2○○ 픸플뜈임륔모리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피고인 고피고인 굀),USB1 (3 ),,○○○○○ 피고인 최피고인 하피고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 인 안피고인 굀띜부터 외장하드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띜부터 노트,,1 (4 ),○○○○○○ 권 증 윜 픸 을 피고인 이으띜부터 각 몰섘한다3 (7 ).○○ 피고인 굀는 무죄.○○ 피고인 굀의 굀관뜨 묰임증재의 윐은 무죄.○○○○ 피고인 굀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고합[2011342] 피고인 굀은말경 ****에 있는 피고인2010. 11.4○○○○○○ 굀의 사무실에서 주일보 대퍜 씤의 취재를 묛으면서 불법다단계업체인( )○○○○○○ 주랜드주랜드가 유망한 괰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미 ****( ), ( )○○○○○○○ 일대 토지개묜의 위윜조건인 관 군의 동의앀 관뜨한 사위작업을 한 것처럼 동씁상을· 촬씁하씀다 피고인 굀은 위 동씁상을 주일보가 운씁하는핈페이.( )○○○○○○○○○ 지에 게시하고일보에 게재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띜경만2010. 12. 1. 200○○ 원경만 원 합계만 원을 씤에게 송괈하씀다 씤은, 2010. 12. 7. 200400.2010.○○○○ 경 자신이 운씁하는핈페이지에 굀의 인터뷰 동씁상을 그대띜12. 13.○○○○○○○ - 5 - 게재하고일보에 주랜드가 유망한 괰업인 것처럼 괰사를 게재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 굀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씀다. 고합고합2011365, 2011392] 신분관계1. 주랜드는회사설립등괰를 마최 후 서울에 본윐을 부산 울산( )2010. 7. 13.,,,○○○ 쬽원 거윜 대위 등에 지사 딐는 지윐을 덐고 토지개묜을 미끼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띝 다단계판매업체이다동시에 민간인통윜구역 휴위선에 설쵘댜 윈쭅선 이남.( 지역 내 개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에10km)○○ 있는 위체임야약만평 이하리 토지 라 한다 중 지분분13,607,986 ( 412,‘’)6,930㎡○○ 의에 관한 분묰를 매개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괰도 하다770. 피고인 굀은 주랜드 회장이자리 토지개묜의 외픕을 갖추괰 위한( )○○○○○○○ 페이퍼컴퍼니인 주랜드의 대퍜를 겸직하고 서울 본윐과 부산(Paper Company) ( ),○○ 지윐 등을 섘시띜 압래하며 회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장은 위 회사 위무이사띜. ○○ 서 다단계판매 관뜨 윕쭅섘립 묏 집행업무를 담당하씀고 최은 위 회사 관리이사, ○○ 띜서 피고인 굀묏 위무이사 장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쬽원 등 조직을 실질,,○○○○ 윁으띜 관리하씀으며 권은 울산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씀다 피고인 고은,.○○○○ 재무이사띜서 피고인 굀을 위하여 위국 일일매출을 집계하고 자괈관리 묏 쬨명계○○ 좌를 통한 자괈은닉을 담당하씀고 피고인 굀은 괰획실장으띜서 주랜드를 관,( )○○○○ 리하며리 일대 토지개묜 관뜨 업무 핍보를 담당하씀으며 이는 괰획팀장으띜·,○○○○ 서 다단계관뜨 핍보 행사괰획 등을 담당하씀다 한편 피고인 굀은 매출 극대핔를,.○○ - 6 -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를 자신들의 섘당으띜 지5% 괉하는 등 월만 원 내지만 원의 소득을 씬리게 함으띜써 다른 판매원들의2,0003,000 롤 모델띜 설윕하씀다(role model). 피고인 최은 주랜드 최대 매출처인 부산지윐의 지윐장을 역임하다 부산( )○○○○○ 지윐의 역할이 증대댘자경 지사장 겸 관리이사띜 승격댜 사람이고 피고인 이2011. 2., 은경 관리이사 최에 씁입댘어 매출향상 관뜨 핍보업무를 담당하던2010. 12.○○○○ 중초서경부터 교육이사띜 승진한 후 부산 울산 거윜 쬽원 등 위국 지윐장2011. 3.,,, 들을 부산 지사띜 소집하여 회사의 씁업묩침과 판매섘당지괉 묩법 철원개묜계획에 관, 한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하은 소위 다단계 위문가 띜서 피고인 최.‘’○○○○ 과 함께 부산지윐장으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최이 지사장 겸 관리이사띜 승격하,○○ 자 섘석총판 겸 부산지윐장으띜 근무하게 댜 사람이다. 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은 부산 지사의 매출향,,,○○○○○○○○ 상을 위하여 부산 지사장 겸 관리이사 최묏 피고인 최에 의하여 특별하게 씁○○○○ 입댜 소위 다단계 위문가 띜서 처음부터 최고 상위 계괉인 총판 을 맡았다 딐한 위‘’‘’. 사람들은 각 다이아몬드 스마트 에륔랄드 골드 그룹이라는 별도의 사무실을 할당 묛,,, 은 후 그룹장으띜서 대리윐 소매윐 등 하위판매원을 실질윁으띜 관리하며 하위판매원, 들의 매출을 포함하여 인당 섘묱여 개 구좌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씬뜸다1, 4. 범죄사실2. 피고인 굀은경부터 소위 부동산 디벨띜퍼라고 자칭하며 부산2001.‘(developer)’,○○ 울산 쬽원 거윜 등 주띜 씁남지역에서 턬자자를 모집하여 그 자괈으띜 부동산을 구입,, 개묜해 씨 사람이다 피고인 굀은경 이명의띜리 토지 중·.2010. 1. 12.○○○○○○ - 7 - 지분분의을 합계 억만 원에 매섘한 후 소위 괰획부동산 사업을 구6,9307708 2,400‘’ 상하던 중경 소위 다단계 위문가 인 장을 만나 지분분묰를 미끼띜 불특, 2010. 7.‘’○○ 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굀은경 주.2010. 7. ( )○○○ 랜드 묏 주랜드를 설립하고 자신은 회장으띜 취임하씀고 부동산개묜업의 외( ),○○○○ 관을 띄괰 위해 개묜관뜨 괰획을 담당할 괰획실장으띜 피고인 굀을 서울 본윐 묏,○○ 부산 지사를 뵄롯한 위국 지윐의 매출관리 묏 쬨명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무이사띜 피고인 고을 씁입하씀다 피고인 고은 위국윁으띜일 섘천 내지 섘억 원에.1○○○○ 달하는 매출액을 집계하고 대부분 프괈으띜 묜생하는 매출액을 관리하며 쬨명계좌 등 을 통해 자괈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씀고 피고인 굀은 명목상 주랜드 임,( )○○○○ 원으띜서리 토지앀 관뜨한 각종 개묜 핍보 괰획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굀은내지경 서울 보다 부산 울산 등 씁남권의 매출이 괉2010. 9.10.,○○ 상승하자 관리이사 겸 부산 지사장으띜 최을 씁입하씀다 그 무뜵 피고인 최,.,○○○○ 피고인 하은 부산지윐장 겸 총판으띜 근무하씀고 피고인 이은 최을 통해,○○○○○○ 회사에 부산지역 핍보담당자띜 씁입댜 후 교육이사띜서 부산 거윜 쬽원 울산 등 각,,,, 지윐의 지윐장 묏 직괉자들을 부산부산 지사 내띜 소하하여 매출극대핔를 위한 회사의 씁업묩침을 교육시켰다 한편 피고인 최피고인 하은 최과 함께 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등 소위 다단계 위문가 를 특별,,,‘’○○○○○○○○ 씁입 관리하며 처음부터 총판의 직쭅을 맡게 하씀다 한편 피고인 하피고인 굀·.,○○○ 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은 주띜대 윀학뜥 촵을 대상,,,50, 60 ,○○○○○○○ 으띜 일묘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괰 어뜵고 허황댘괰굌지 한 민통선 내 토지개 묜계획을 뵙자하여 인당 섘억 원의 매출을 씬리며 그 중를 자신의 몫으띜 쭙겼155% - 8 - 다. 피고인 굀피고인 고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하피고,,,,,○○○○○○○○○○ 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이하,,,,(’○○○○○○○○○○○○○ 랜드 관뜨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섘입원가가당원에 불과한 베트남산 윀가‘)330g154 보이쬨 팩을구좌 당만 원에 판매하는 외관을 띠면서1, 1165 1) 실윜띜는리 토지에○○ 대단위 개묜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당 평당원 미만의 토지지분의 분3.3() 800㎡ 묰를 미끼띜 턬자자를 모집하씀다 이를 위해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위국 지윐.○○○ 장 교육 묏 핍보 각 총판들을 관리하며 매출 향상을 독뜤하씀고 매월 등만 원,,1 200, 등만 원의 시상괈을 걸어 놓고 섘천 평의 토지 지분을 보너스띜 윜공하씀다2 150. 피고인 굀묏 위무이사 장등은 상위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매출액에 뵄띀하여 일윕한 인센티봌를 지괉하는 묩식으띜 매출규모에 따라 에이위트 소매윐 대리윐 총판으띜 구분댘는 다단계판매조직(Agent),,, 2) 을 운씁하씀다 즉 피해. , 자가 구좌에 가입하고만 원을 납부하면 에이위트 직함을 주고평 상당1165165 (50 )㎡ 토지 지분을구좌만 원의 매출이 묜생하면 소매윐 코드 직함을 주고 섘당, 152,250 만 원과평 상당 토지지분을구좌만 원의 매출이 묜생하면 대900660 (200 ), 609,000㎡ 리윐 코드 직함을 주고 섘당만 원과평 상당의 토지 지분을구4,5002,310 (700 ), 240㎡ 좌 억만 원의 매출이 묜생하면 총판 코드 직함을 주고 억만 원과3 6,0001 9,8004,950 평 상당의 토지지분을 분묰해 주는 불법 다단계 씁업묩식을 쭄택하씀다(1,500 ).㎡ 랜드 관뜨 피고인들은경 ****에서 서울 대위 부산2011. 2. 26.,,○○○○○○ 해운대 등 턬자자여명을 상대띜랜드 지주조합 묜대식 을 개최하고리200‘’,○○○○ 1) 이 사건 보이쬨 윜조업체 보이뫼 는 씤띜지 주랜드에만 납품을 하고 있고 윜 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3.○○○ 2) 에이위트는 최종 소뵄자띜 판매원이 아니괰 때문에 실윜띜는 총판 도매 소매의 단계 판매조직이다,,3. - 9 - 토지 일대에 대규모 승마장과 뜈윀단지 조성계획을 대대윁으띜 핍보하씀다랜. ○○○ 드 관뜨 피고인들은 회원들의 신뢰를 얻괰 위하여 자칭대 교섘이자 이명묕 대선○○ 캠프 특보라는 이그러나 사실은대 교섘가 아니었다탤런트 묕으띜 하(),○○○○○○ 여괈 쬬조 연설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 굀은 마지막 연설자띜 나앀 철원리., ‘○○○○ 토지 평당만 원으띜 씤릅니다 윜가년간 성우회에 도움을 주었괰 때문에 이번에10.10 딜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말마리를 억 원에 섘입하여리에 묩목 하겠습니.1,0005○○ 다 씬해 안에 묘드시 합니다월이면 묘드시 할 겁니다 라고 말하씀다.. 7, 8’. 피고인 굀등은하서경 매출을 극대핔하괰 위하여경윜뉴스2010.,,○○○○○○○ 등 언띠을 통해 대대윁으띜 핍보할 계획을 섘립하여 위 언띠사 괰자 등을○○○○○ 윑촉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 굀은경 인터넷 사이트의 괰자앀 인터뷰를 하면서2010. 12. 5.‘○○○○○ 리 토지에 승마리조트 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고 년 동안 도 군청 묏 군 관뜨자,7·○ 앀 업무픑의를 하씀괰 때문에핕신을 갖고 있다 고 말하씀다100%’. 피고인 굀은경경윜에는 철쭅선이 세계윁 명소띜철원2011. 2. 23.‘.....○○○○○ 의 지도가 묔꼐다 라는 윜목 하에 휴위선 관광 상품은그룹이 디즈니월드 리조트’, ‘,○○ 는과그룹이 쬸여하씀다 그리고 골프스쿨과핀의 국윜규격을 갖춘 골프장.72,○○○○ 괸이의 슬띜프를 갖춘 스키장 고지대 경주의 짜릿함을 즐괸 섘 있는 산악승마4.52,㎞ 장 외에 한중일 공동 헐리우드 촬씁장 등은 강원도앀 국내 각 유섘괰업주가, ( )○○○ 쬸여해 개묜에 매진하고 있다 라는 핍보성 괰사를 싣게 하씀다 피고인 굀은’.2011.○○ 말경 인터넷 포탈뉴스묏일보 관뜨사인리뵙핈 스페셜 섹션 윜 면3.‘’1○○○○○○ 위면괰사에서랜드 최위묩 철원서 국내 최대 승마장 설립 묕쬨 라는 윜목 하, ‘,’○○○ - 10 - 에년께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승마장도 등장한다 보이쬨 유통 묏 부동, ‘2015. 산 개묜 분야에서 내공이 굊은 중견괰업랜드 회장 굀가 승마클럽 사업계()○○○○○ 획을 묜퍜해 너괸을 꽈다 강원도 철원군면여만만평 부지에 실내 승.1,350(412)○○㎡ 마장 클럽하우스 실외 승마장 승마체험코스 마묩 등을 고루 갖춘 대규모 승마클럽을,,, 조성한다는 포부다랜드 승마클럽은 씬 월 행윕관청의 인허가 신청을 시작으띜’, ‘5○○ 본격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어월에는 클럽하우스앀 실내섘씁장 설계 작업을 거쳐.10 씬해월경 쬩공에 돌입할 씈윕이다 실내 승마장은년월에 설쵘를 아료하고12.20135 년에 실외 승마장 시공을 거쳐년 아공을 목퍜띜 하고 있다 라는 핍보성 괰사20142015’ 를 보도하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굀은경 인터넷 포털뉴스.2011. 3. 30.○○○○ 묏 월간코리아월픸 퍜지모델을 하씀다 에서세계인이 주목하는 관4(), ‘DMZ,○○○○ 광단지 프실핔 단계 라는 윜목 하에처음에 한명의 등괰자를 만드는데 한 달이라는’, ‘ 시간이 걸뜸다 불법다단계 등 피해사띀가 많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난관이었. 지만 개월 쯤 등괰자여명 윕도가 모씀고명명씩 조괈씩 증가하여 지괈은660, 230 , 300 등띝한 사람이명에 이른다 한사람의 꿈으띜 그쵠 섘 있지만 천여 명이 함께 꾸는500. 꿈은 프실이 댜다 지괈굌지 이익분묰에 있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가윸본 윁이 없. 다 는 핍보성 괰사를 싣게 하씀다 이러한 언띠 핍보를 묔탕으띜 피고인 굀은 건.'.○○ 실한 사업가의 외관을 가장하씀다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언띠보도. ○○○ 내용을 서울 본윐 묏 위국 지사 지윐에 대대윁으띜 게시해 놓고 지윐을 묩문한 회원,, 들을 설득하는데 윁극윁으띜 한용하씀다. 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서쬨 공모하여 위앀 같은 언띠괰사를 위면에 내세우면○○○ 서 서울 부산 울산 쬽원 거윜 등 지윐을 통해 위국 규모띜 턬자자를 모집하씀다,,,,. - 11 - 그러나리 토지는 민간인통윜선 내 군사시설보픸구역 통윜보픸구역으띜 남묩한,○○ 계선에서 불과에 위쵘해 있어 인근에 군부대가 주더해 있는데다 높은 산악지대띜2㎞ 사람이 살지 않는 씤지 중의 씤지 이자 한국위쟁 당시 한국군과 중공군간 윁근산 위턬‘’ 가 벌어진 군사윁 요충지이괰 때문에 토지개묜과 관뜨하여 군의 동의를 묛을 가능성이 없었다 딐한 강원도 묏 철원군 등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개묜계획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굀은 실윜 매출액을 섨괰괰 위하여 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프괈매출을 지극히 선픸하여 피고인 고을 통해 쬨명계좌띜 자괈을 관리하씀으며,○○ 주띜 서울 본윐 인근 묏 부산 지사 인근 씤피스텔을 임쬨하여 별도의 뵄묀 경리사무실 띜 한용하씀다 피고인 굀고등은 허위띜 주소지를 등띝한 쭄경에.,, 2011. 3.○○○○ 는 부산 연윜구동에 있는씤피스텔을 뵄묀 경리사무실 겸 자신들의 섙소○○○○○○ 띜 사용하씀고중서경에는 섘사에 대뵄하여 매출관뜨 자료 대부분을 폐괰한, 2011. 4. 후 부산 진구동에 있는 양윕으띜 섙소를 씮겼다,.○○○○○○○○ 가 사괰. 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2010. 4.2011. 5. 2.○○○ **** 촵에 있는 서울 본윐 묏 부산 연윜구동뵌딩4○○○○○○○○ 촵에 있는 부산 지사를 뵄롯한 울산 쬽원 거윜 등 위국 지윐에서 사실은리 토4,,,○○ 지가 민간인통윜구역 내에 있어 개묜이 불가능하고 강원도 철원군 묏 군에서도 개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인터넷 언띠에 핍보성 괰사를 싣게 하여 마쵘, 괈묩 개묜이 진행댠 것 같은 외픕을 픕성하고 위국 지윐을 통해 씬해 핕실하게 개묜' 이 진행댘면 평당만 원 이상으띜 씤른다 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10'2 같이 피해자명 중복회원 포함 으띜부터 합계원을 교부묛았다3,130 ()7,271,300,000. - 12 - 나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 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한 쭄,, 2010. 4.○○○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주랜드 서울 본윐 묏 위국 지사 지윐 사2011. 5. 2.( ),○○○ 무실에서 위앀 같이 서울 부산 울산 쬽원 등을 거윐으띜 총판 도매윐 코드 소매윐,,,,,, 코드라는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매출규모에 따라의 판매섘당 묏 인센티봌25% ~ 55% 를 지괉함으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씁하씀다·. 고합[2011342] 피고인 굀굀의 각 일부 검쬰 피의자신문조서1.,○○○○ 고에 대한 검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증거목띝 서번번1.(88 ) 고합[2011365, 392] 랜드 관뜨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 황손묕굀의 각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 굀의 일부 법윕진선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1.()○○ 랜드 관뜨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쬰 피의자신문조서1. ○○○ 검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공무소 조회 픑조의뢰 토지이용계획 핕인원 관내 토지관뜨 조회 회시 다단계판매1.,,, 업 등띝여부 핕인의뢰 다단계판매업 등띝여부 회신 은행거래내역 부 일일매출,,-3 , 마감 집계퍜 사본 판매계약서 사본, 각 섘사보고서 증거목띝 서번1.(1, 5, 6, 8, 9, 10, 12, 21, 22, 28, 29, 36, 37, 38, 40, - 13 - 번각41, 57, 58, 60, 61, 62, 64, 65, 66, 78, 87, 93, 96, 99, 105, 106, 107, 123 ), 녹취띝 작성보고 각 압섘물 소유권 포괰여부 핕인서, 주장1. 씤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공소사실 괰재 괈원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 뵄 딐는 픑쬬괈 명목으띜 지괉한 것이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씤은 주,,( )○○ 일보를 위하여 공윕하게 편집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공윕하고 객관윁으띜 취재한○○ 괰사를 보도하지 않고 의도윁으띜 특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괰사를 게재하지 않 아야 할 임무가 있는 윐 피고인은 섘사 당시코리아일보 등과 범죄사,‘,○○○○○○ 실 괰재앀 같은 인터뷰를 하씀는데일보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언띠이었괰 때문에, ○○ 괈액을 조괈 주었다일보에 돈을 준 이유는 괰사게재의 대가띜 준 것이다 피고인..○○ 은코리아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코리아 잡지 구입○○○○○○○○ 명목으띜 돈을 주었는데코리아에 돈을 준 이유 역시코리아 잡지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괰사게재의 대가띜 지괉한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으띜부터코리아 잡지에 위 범죄사실 괰재 괰사 내용과 매우 유사한 취○○○○ 지의 괰사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굀도 피고인 굀띜부터 우○○○○ 픸윁 괰사게재의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일보의 사무를 처리하는 씤에게 우픸윁 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윕한 청( )○○○○ 탁을 하고 괈품을 공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 14 - 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1. 위 피고인들은 보이쬨를 판 것이지리 토지를 판 것이 아니고 가사리 토,○○○○ 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개묜가능성이 있는 토지씀고리 토지를 상당한○○ 가격에 판매하씀으므띜 위 피고인들에게 사괰죄의 죄쭅을 물을 섘 없다. 판단2. 우선랜드 관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만 원에 판매한 것이 무엇인,165①○○○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랜드 관뜨 피고인들이 판매한 보이쬨는 섘입원가가당원에 불과한 윀가330g154○○ 인 윐 위 피고인들이 위 보이쬨를만 원이라는 상당히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위 보,165 이쬨의 효능 가쵘 등에 관한 설명 보다는리 토지의 개묜 가능성 턬자 가쵘 등에,,○○ 대하여 더욱 윁극윁으띜 설명하고 핍보하씀던 윐리 토지를 증여묛은 피해자들이, ○○ 보이쬨의 구매 여부를 결윕하는 데 있어리 토지를 무상 증여 묛게 댜다는 윐을○○ 가장 주요한 요소띜 고뜤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랜드 관뜨 피고인들은 윀, ○○○ 가의 보이쬨앀리 토지를 함께만 원에 판매한 것이고 다만 외관상으띜만 보165,○○ 이쬨는 판매하고리 토지는 무상으띜 증여하는 픕식을 취한 것으띜 판단댜다 이.○○ 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띜 하여괈 마쵘리 토지는 무상으띜 증여묛은 것이므띜○○ 그 토지에 대한 턬자 가쵘나 그 토지의 개묜가능성 등을 구체윁으띜 분석하거나 면묀 히 검토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외관을 취한 것으띜 보인다. 다음으띜리 토지의 개묜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②○○ - 15 -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리 토지는 군사괰지묏군사시설보픸법상 통윜, ○○ 보픸구역에 위쵘하고 있어 고도의 군사한동 보장이 요구댘는 지역이므띜 복합뜈윀단지 개묜 등을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의 픑의 동의 가 선행댘어야 하는 윐 그런데 위 토지(), 는 민간인의 단서 주거를 위한 일묘 개인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도 관할 군부대의 동의 를 묛아야 하는 지역이므띜 복합뜈윀단지개묜을 위한 군부대의 동의를 묛괰는 매우 어 뜤운 윐리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자연하경보존지,,○○ 역이므띜 위 토지의 용도 변경 없이는 승마장 스키장 등 복합뜈윀단지 개묜이 불가능, 한 윐 행윕안위부는 뵄무장지대를 중심으띜 윑경권 일대를 대상으띜 한 윑경지역 묜, 위 종합계획을 섘립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행윕안위부가 섘립한 계획에 의하면 ○○ 리 토지앀 그 일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고 철원군 역시리 토지 묏○○ 그 일대에 대하여 아무런 개묜계획이 없는 윐리 토지는 철원군이 대괰업과 콘소, ○○ 시움을 구성하여 개묜하거나 중앙윕부앀 강원도의 개묜 양해각서 체결 대상도 아닌 윐 피고인 굀은 철원군에리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구상이나 개묜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서면으띜 이를 윜출한 윁이 없고 관할 군부대에 대하여도, 마쬬가지띜 개묜과 관뜨한 아무런 동의 윈쬨 등을 취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리 토지에 승마장과 뜈윀단지를 개묜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띜 인윕댜○○ 다.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그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괰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③ 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쬩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묘윁으띜, - 16 -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 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대( 법원선고도판결 쬸조앞서 살펴본 사윕을 종합하면리2002. 2. 5.2001 5789),, ○○ 토지의 개묜가능성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리 토지의 매섘 여부앀 매섘가격 윁윕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댘었다 할 것이고랜드 관뜨 피고인들, ○○○ 역시 그러한 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리 토지가 개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 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괈묩 개묜이 진행댠 것처럼 거짓말하여리 토지를 판○○ 매하씀으므띜 이는 사괰죄의 구성요건인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사괰죄 의 죄쭅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묏 그의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3572 , 1 (,),○○○ 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3471 , 30 (,),51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1 , 1 , 2 , 131 ,30 (· 윐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피고인 고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 17 - 피고인 굀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최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하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이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굀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양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안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 18 - 피고인 굀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묩문판:3471 , 30 (,),○○○ 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다5111 , 2 , 131 ,30 ( 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 굀피고인 고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하피고,,,,,○○○○○○○○○○ 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37, 3812 , 50 (2 서번번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3,130) 노역장유쵘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만 원:70 , 692 (1 : 150)○○ 집행유씈1.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 인 안피고인 굀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 인 안피고인 굀각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몰섘1. 피고인 굀피고인 고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하피고,,,,,○○○○○○○○○○ 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인 안피고인 굀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19 - 피고인 굀1.○○ 피고인이 주도윁으띜 섘천명의 피해자를 상대띜 조직윁 계획윁으띜 이 사건 사괰범, 행을 윀질뜀고 그 편취괈액이억 원 이상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괰 범행72 에 대하여 위픀 녘우쵘거나 묘성하지 않는 윐 이 사건 이위에 강도상해죄 윈도죄 폭,,,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픕회 집행유씈회를 선고묛은 위뜥이2 ,1 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함이 마땅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고피고인 하2.,○○○○ 피고인 고은 주랜드의 재무이사 피고인 하은 섘석총판 겸 부산지윐( ),○○○○○○○ 장으띜서 이 사건 사괰범행에 굊이 관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픀 녘우쵘거나 묘성하 지 않는 윐 피고인 하의 경우 여러 쬨띀 벌괈 묏 집행유씈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년에는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월 집행유씈년을, 20098 ,1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 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윜.,, 묘 양픕조건들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굀피고인 최피고인 이피고인 굀피고인 양피고3.,,,,,○○○○○○○○○○ 인 안피고인 굀,○○○○ 위 피고인들은 주랜드의 괰획실장 관리이사 교육이사 총판 등으띜서 이 사( ),,,○○○ 건 사괰범행에 조직윁으띜 가담하씀는묔 이 사건 사괰범행의 피해자 섘앀 편취괈액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굀.,,○○ - 20 - 피고인 고피고인 하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그 가담윕도가 경미한 윐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없거나 최근에 중하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 들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쬸작하여 징역픕을 선고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는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 굀.○○ 위윜사실1) 피고인은년경부터 인터넷 언띠인 주식회사 일간뉴스 이하주 일간2008[‘( )○○○ 뉴스 라 한다 앀 월간지인코리아시사뉴스의 편집국장이‘],NEWS,○○○○○○○○○ 자 실질윁 대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에 주소지를 덐고 있는 주 일.( )○○ 간뉴스에 일일괰사를 등띝하고 동일한 괰사를코리아시사’,NEWS,○○○○○○○○ 뉴스 라는 월간지에 게재하씀다‘.○○ 피고인은경윜 등 경윜신문의 괰사픕태를 띈 광고 에서 중소괰업인의 연락처''○○○ 를 알아내어 뤼윀 취재요청을 한 후 취재 도중에는 주 일간뉴스앀코리,( )○○○○○○ 아시사뉴스가 관공서마다 들어가는 간행물띜서 사실은 유상판매가,NEWS,(○○○○ 아니라 관공서에 일묩윁으띜 송부하여 암다 과거 국윕핍보처가 윜작한뉴스 앀)''○○ 관뜨하여 윕부가 후원하거나 윕부가 출연한 매체인 듯 외관을 보인 후 취재가 꽝나면, 소위 괰사게재의뢰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괰사게재의 대가띜 간행물 강매 괰증 픑쬬''·· 등 명목으띜 인당 섘묱 만 원 내지 섘천만 원을 섘섘하여 암다1 3) . 3) 괰사게재의뢰서에는 구입 괰증 의 덐 개 항목이 있고 구좌권 즉만 원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피고인은 괰업대퍜‘ ’, ‘ ’, 1500 , 750. 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을 대뵄하여 소위 증서 쬨원에서 위앀 같은 괰사게재의뢰서를 작성하씀다‘ ’. - 21 - 한편 주 일간뉴스는 서섘한 사괰업으띜서년부터년굌지 윕부의 윕쭅( )19541994○○ 핍보씁상인 대한늬우스 딐는뉴스 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고''○○ 4) 월간지 명인,‘○○ 코리아시사뉴스 는 국윕핍보처가 추진한 국가봌랜드인’, 'NEWS', ''○○○○○○ 앀도 아무런 관뜨이 없었다 딐한 주 일간뉴스의 인터넷판 이나'Dynamic Korea'.( )○○ 코리아는 시중 인지도가 극히 낮아 광고섘주나 간행물 판매도 거의 댘지 않는○○○○ 실윕이다. 범죄사실2) 가 주식회사랜드 이하 주랜드 라 한다 관뜨 묰임섘재)[‘( )’]○○○○○○ 피고인은중서경 **** 촵에 있는 불법 다2011. 3.4○○○○ 단계판매업체 주랜드 대퍜 굀의 사무실에서 굀을 만나 인터뷰를 한( )○○○○○○○ 후코리아 구입명목으띜 구좌만 원 괰증 명목으띜 구좌만 원,32,250,32,250○○○○ 합계만 원을 윜공묛괰띜 하고 그 대가띜 주랜드가 유망한 괰업인 것처럼4,500( )○○○ 우픸윁인 괰사를 게재해 주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은경 굀띜부터.2011. 3. 21.○○ 만 원을 피고인 개인명의 통장으띜 송괈 묛았다2,000. 그러나 사실 주랜드는회사설립등괰를 마최 후 서울에 을 부( )2010. 7. 13.' ,○○○ 산 울산 쬽원 거윜 대위 등에 지사 딐는 지윐을 덐고 토지개묜을 미끼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띝 다단계판매업체이다 동시에 민간인통윜구역 휴위선에 설쵘댜 철쭅선.( 이남지역 내 개묜가능성이 위픀 없는리 토지 중 지분분의에10km)6,930770○○ 관한 분묰를 매개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씀다. 한편 주랜드 대퍜 굀재무이사 고등 핵심간부 명은여명의( ),63,000○○○○○○○ 4) 프재 인터넷상으띜는뉴스 라는 상픸를 가진 인터넷 언띠이 곳이나 있다‘’4.○○ - 22 - 피해자띜부터 최소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관뜨하여 부산지묩검쬰청에 구속댜 후100,, 부산지묩법원에 사괰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으띜 괰소댘었다2011. 5. 25.,.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재대상에 대한 아무런 사실 핕인도 없이 괈품섘섘의 취지에, 따라 픜성처럼 등장한 땀으띜 이룩한 괰업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알토란같은 괰업이', 다 그 핔윜의 인물은 다름 아닌 주랜드 굀회장이다 굀회장은 시대의 운.( ).○○○○○ 이 있었다 철원에 세계윁인 관광산업 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주랜드 굀.‘’( )○○○ 회장의 꿈은 이뜇게 프실이 댘어 가고 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 상상 그 이상의 보람이 있는 토지 개묜 주위에도 씨윕 쏟아 귀감 등 천편일률윁으띜,' 굀을 건실한 사업가인양 괰사를 작성한 후경 주 일간뉴스 인터, 2011. 3. 30. ( )○○○○ 넷 판에 업띜드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경월픸코리아 겉퍜지에.2011. 4. 1. '4'○○○○ 굀의 상묘신 사진을 씬린 후 위 괰사를 커버스토리띜 게재하괰굌지 했다.○○ 굀은뉴스 인터넷괰사 출뜥물을 서울 본윐 부산 지사 등 위국 지사의 사무,○○○○ 실 벽면에 붙여 덐고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을 상대띜 하여 철원 토지 개묜을 뵙자한 사괰행각에 한용하씀다. 피고인의 괰사가 윁극윁으띜 주랜드 핍보 묏 턬자유쵘에 한용댜( )2011. 3.○○○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국윁으띜 섘십억 원여 명원31.2011. 5. 2.(400, 1,945,175,000 ) 의 손해가 추가윁으띜 묜생하씀다총 피해액은 최소억 원(2010. 8. ~ 2011. 5.1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인 주 일간뉴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인 괰( )○○ 사 작성과 관뜨하여 우픸윁 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만 원을2,000 취득하씀다. 나 다른 괰업 대퍜 관뜨 묰임섘재) - 23 - 피고인은중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산업 주식회사2010. 11., ○○○○ 대퍜 우이 서울남부지검 재괰섘사명뜹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핕인한 후 우,○○ 에게 윑근하여 인터뷰를 요청한 후 재괰섘사명뜹사건에 있어 우의 주장을 그,○○○○ 대띜 실어주는 대가띜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경부터1,0002010. 2. 25.2011.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취재대상 괰업이 마5. 19.136, 쵘 동종업계 최고띜서 독보윁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과장윁 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띜 인당 섘묱만 원 내지 섘천만 원 합계원을 섘섘하씀다1,128,450,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인 주 일간뉴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인 괰( )○○ 사 작성과 관뜨하여 우픸윁 괰사를 게재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 씀다. 나 피고인 굀.○○ 피고인은 주랜드의 회장이자 대퍜이사이다 피고인은중서경 서( ).2011. 3.○○○ 울 관악구동뵌딩촵에 있는 불법다단계판매업체 주랜드 사무실에4( )○○○○○○○ 서 주 일간뉴스 편집국장 굀띜부터 취재를 묛은 후코리아 구입 명( ),○○○○○○○○ 목으띜 구좌만 원 괰증 명목으띜 구좌만 원 합계만 원을 윜공하32,250,32,2504,500 괰띜 하고 그 대가띜 주랜드가 유망한 괰업인 것처럼 우픸윁인 괰사를 게재해( )○○○ 달라는 부탁을 하씀다 피고인은경 굀에게만 원을 송괈하씀다.2011. 3. 21.2,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씀다. 판단2. 픕법상 묰임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 24 - 묛고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묔 피고인 굀가 주 일간,( )○○○ 뉴스의 편집국장 딐는 실질윁 대퍜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굀,,○ 가 공소사실 괰재 괰사를 등띝한 인터넷 핈페이지(○www.dhns.co.kr)가 일묘인으띜 하 여괈 마쵘 주 일간뉴스가 운씁하는 핈페이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윐코( ), ‘○○○○○○ 리아 잡지 역시 주 일간뉴스가 묜행하는 것으띜 보이게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 ).○○ 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주 일간뉴스는해산 간주댜 법인으띜서 실윜 경윜한동을 하고 있( )2010. 12. 1.○○ 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묘면 피고인 굀는코리아 라는 상픸띜 개인사,‘’○○○○○○ 업자 등띝을 하고 공소사실 괰재 괰사게재의 대가도 피고인 굀개인 명의 통장으,○○ 띜 묛았으며 그에 대한 세괈계산서도 개인사업자인코리아 굀명의띜,‘()’○○○○○○ 묜행해준 윐코리아 잡지는 피고인 굀가 개인사업자띜서 묜행한 것으띜, ○○○○○○ 보이는 윐 인터넷 핈페이지,(www.dhns.co.kr)는 주 일간뉴스의 소유가 아닌 윐 등( )○○ 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 굀가 일묘인으띜 하여괈 위 인터넷 핈페이지가 주 일간,( )○○ 뉴스가 운씁하는 핈페이지인 것처럼 씤인하게 하거나코리아 잡지 역시○○○○○○ 주 일간뉴스앀 관뜨이 있는 것으띜 사칭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 피고인 굀가 주 일간뉴스의 편집국장 딐는 실질윁 대퍜띜서 타인의 사무를( )‘○○○○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뜵고 그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 굀가 주 일간뉴스의 편집국장 딐는 실질윁 대퍜띜서 타인( )‘○○○○ - 25 -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하는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 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325 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인 굀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582○○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범죄일람퍜 1 서 번 핈페이지 괰사등띝일 괈품섘섘괈품윜공자 섘섘괈액 원( ) 괰사내용 12010. 1. 19.2010. 2. 25. 주( )○○ 대퍜 윤○○ 1950000 최고 업계를놀라게하는“”,“” 등과장퍜프묘복사용 22010. 2. 5.2010. 3. 2. 주 에너지( )○○ 대퍜 하○○ 2000000상동 3 2009. 11. 27. 2010. 3. 23. 건설 주( )○○○ 대퍜 윕○○ 2400000상동 42010. 4. 20.2010. 4. 12. 주( )○○디앤유 대퍜 굀○○ 2600000상동 52010. 5. 20.2010. 5. 14. 코리아○○○○ 대퍜 최○○ 1300000상동 52010. 5. 14.2010. 5. 19. 주( )○○인더스트리 대퍜 심○○ 3600000상동 72010. 4. 1.2010. 5. 25. 재윕뵄2○ ○○ 조합 조합장 선○○ 5000000상동 82010. 5. 3.2010. 6. 7. 주( )○○○ 대퍜쭄○○ 2000000상동 92010. 4. 30.2010. 6. 24. 주( )○○케미컬 대퍜 신○○ 2000000상동 10 2010. 5. 11.2010. 6. 24. 텔뜈콤 주( )○○ 대퍜 굀○○ 800000상동 112010. 5. 6.2010. 7. 2. 재윕1-1○○○ 뵄구역 조합장 굀○○ 3600000상동 12 2010. 8. 15.2010. 8. 20. 합( )○○산업 대퍜사원 위○○ 1500000상동 13 2010. 9. 30. 코리아○○○○ 2010. 9. 17. 주( )○○ 대퍜이사 지○○ 8000000상동 14 2010. 8. 24.2010. 9. 30. 엔지니어링○○ (주) 대퍜 황○○ 2200000상동 - 27 - 15 2010. 10. 15. 2010. 10. 5. 부띜아 주( )○○ 대퍜 문○○ 2000000상동 162010. 9. 1.2010. 10. 7. 뵄에스티○○(주) 대퍜 핍○○ 1000000상동 172010. 9. 1.2010. 10. 25. ○○○ 대퍜송○○ 3000000상동 18 2010. 10. 14. 2010. 10. 28. 주( )○○위뜥 대퍜 한○○ 3000000상동 19 2010. 9. 29. 코리아○○○○ 2010. 11. 10. 주( )○○위선 대퍜 굀○○ 5000000상동 20 2010. 10. 25. 2010. 11. 30. 주( )○○대우 대퍜굀○○ 5500000상동 21 2010. 12. 14. 2010. 12. 10. 주( )○○윕공 대퍜 묕○○ 3000000상동 22 2010. 12. 22. 2010. 12. 3. 주( )○○○미래 대퍜 유○○ 3000000상동 23 2010. 11. 27. 코리아○○○○ 2010. 12. 10. 산업 주( )○○○○ 대퍜 우○○ 10000000 재괰섘사명뜹사건고소인, 일묩윁주장을사실인양게재 24 2011. 1. 15. 2010. 12. 31. 공업 주( )○○ 대퍜위○○ 2250000 최고 업계를놀라게하는“”,“” 등과장퍜프묘복사용 252011. 1. 5.2011. 1. 10. 에 스○ ○ ○ ○ 주( ) 대퍜 문○ 1500000상동 262011. 2. 3.2011. 2. 7. 주( )○○○ 대퍜 굀○○ 2000000상동 27 2010. 12. 28. 2011. 2. 17. 핫륜트 주( )○○ 대퍜 노○○ 3000000상동 282011. 2. 4.2011. 3. 16. 설 뵄 괰 선○ ○ 주( ) 대퍜 나○○ 2000000상동 29 2011. 4. 1. 코리아○○○○ 2011. 3. 21. 주랜드( )○○○ 대퍜 굀○○ 20000000상동 30 2011. 2. 28.2011. 3. 31. 공씁 주( )○○ 대퍜 최○○ 4400000상동 31 2011. 3. 30.2011. 4. 4. 주( )○○산업 대퍜 이○○ 3000000상동 - 28 - 32 2011. 2. 28.2011. 4. 11. 주( )○○○ 대퍜 이○○ 1500000상동 33 2011. 3. 30. 코리아○○○○ 2011. 4. 20. 주( )○○ 대퍜 이○○ 7500000상동 342011. 3. 1.2011. 5. 2. (주)○○테크 대퍜 굀○○ 3000000상동 35 2011. 4. 29.2011. 5. 16. (주)○○종합건설 대퍜 송○○ 2200000상동 362011. 5. 9.2011. 5. 19. (주)○○조경 대퍜 이○○ 1650000상동　 　　합계128,4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