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현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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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6%
평균 1년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무죄1(20%)
2004고합330·광주지방법원·2004-12-02·강간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제추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고합82·광주지방법원·2004-08-12·사기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을 내 자연발화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함.
무죄
무죄
2003고합169·광주지방법원·2004-07-22·배임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실형
3년 (실형)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사기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03고합380·광주지방법원·2004-03-25·배임
재건축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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