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제추행함.

• 2004년 5월 28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이 광주 OO지역 피해자 1의 집에 과도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침입함.
• 피해자 1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와 몸싸움 중 피해자 1의 손가락을 베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같은 시각 피해자 2가 깨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 2에게 돈을 요구하며 핸드백에서 돈을 빼내려 했으나 실패함.
• 피고인은 피해자 1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2에게 재물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쟁점은 범인 식별 절차의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범인 식별 과정에서 절차를 완벽히 지키지 못해 피해자에게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사진을 보여준 점은 인정됨.
• 그러나 범행 현장 조명이 밝아 피해자들이 범인을 직접 본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됨.
•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과 매우 비슷했고, 범행 도구인 전기충격기가 현장에서 발견되어 피고인 소유로 확인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도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다만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해 상해와 강제추행을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됨.

피고인은 밤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범인 확인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