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2를 흉기로 협박함.

• 1994년 7월 5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 1의 집에서 성관계를 시도함.
• 피해자 2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을 머리채를 잡고 때려 성관계 시도가 실패함.
• 피고인은 흉기(식칼)를 들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 2를 협박함.
• 피해자 1은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나,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1과 피고인은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해자 1은 고소를 늦게 하였으며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있음.
• 법원은 피해자 1의 강간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2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1이 주장한 강간 시도와 상해 발생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1의 진술에 의심이 간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흉기 협박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피해자 1과 피고인의 관계 및 교제 경위, 고소 시기와 경위에 의문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해자 1의 집 구조가 허술해 소리를 지르면 이웃이 들었을 텐데도 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납득되지 않음.
• 피해자 1이 알몸 남자가 방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동안 피해자 2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 점이 모순으로 판단됨.
• 피고인과 피해자 1이 사건 당일 다정하게 만나는 등 강간 시도 후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음.
• 피해자 1의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는 점이 많음.
• 피해자 1이 고소를 미루고, 고소 동기가 협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음.
• 피해자 1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2를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 1의 강간당했다는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해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고소 경위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