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완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2019노7 · 사기 · 2020-05-06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2012노2856 · 사기 · 2013-02-08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7건)
중간
재개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시세보다
2008노219 · 사기 · 2008-09-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게시글을 작성함.
2007노1698 · 명예훼손·모욕 · 2008-05-14 · 초범
이 판결벌금 2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50만원(11건)
중간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140명에게 월 수강료를 받음
2007노1465 · 배임 · 2008-04-11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