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 요청에 불응함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아파트 열 사용요금 납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었으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 납부기일에 관리사무소장은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납부를 위해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했다.
• 피고인은 관리업무를 맡은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과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관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열 사용요금이 미납되었고, 연체료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열 사용요금을 납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납부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열 사용요금 납부를 위해 그의 협조가 필요했다.
• 관리비 수납을 위한 예금계좌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했다.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과 법률 분쟁을 이유로 납부 요청에 불응한 점이 인정되었다.
•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SH공사에게 재산 가치가 증가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과의 분쟁을 이유로 열 사용요금 납부를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부 의무를 가진 업무상 임○○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